임대차 중 누수나 보일러 고장이 생기면 수리 책임은 원인과 수선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인은 문제를 발견하면 임대인에게 알리고, 임대인은 주택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리 책임
민법상 임대인은 임대 목적물을 사용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배관 누수, 보일러 고장처럼 주택의 기본 기능에 영향을 주는 수선은 통상 임대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전구 교체 등 간단한 소모품 교체나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파손은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수선 관련 특약이 있더라도 모든 수리 책임을 임차인에게 넘기는 내용이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니므로, 고장의 원인과 수선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리 요청과 비용 처리
누수를 발견하면 사진·영상으로 상태를 남기고 임대인에게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수리를 요청하세요. 긴급한 상황이라면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되, 수리 전후 사진과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먼저 비용을 지출했다면 임대인에게 알리고 정산을 요청할 수 있지만, 동의 없이 임대료에서 임의로 빼는 것은 분쟁을 키울 수 있습니다. 주택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사용 제한 정도에 따라 차임 감액을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수리를 미루면 직접 고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긴급성, 수리 필요성, 비용의 적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먼저 수리를 요청하고 답변을 보관하세요. 긴급 조치가 필요했다면 영수증과 작업 내용을 남겨 비용 청구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누수 때문에 방을 쓰지 못하면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일부 공간의 사용이 제한됐다고 월세 전액이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할 수 없게 된 범위와 기간 등을 고려해 감액을 협의하거나 법적 요건에 따라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