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 여부를 알리지 않아 계약이 이어졌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보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종료
주택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이 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통보를 보낸 날짜가 아니라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짜가 기준이므로, 문자나 이메일을 보낼 때는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 종료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차임 지급 의무가 계속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확인할 점
정해진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단순히 이사를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바로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중도해지 조항을 확인하거나 임대인과 종료 시점 및 새 임차인 모집 등에 관해 합의해야 합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면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거일과 보증금 반환 일정을 미리 서면으로 정해 두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지 통보를 문자로 해도 되나요?
법에서 특정 통보 방식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사실과 날짜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답장을 받아 두거나 내용증명 등 도달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세요.
통보 후 3개월이 되기 전에 이사하면 월세를 내야 하나요?
계약 종료 전이라면 차임 부담이 남을 수 있습니다. 조기 퇴거에 따른 차임이나 종료일을 임대인과 별도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 내용을 확인하세요.